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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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전동 킥보드 법규

전동 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랑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랑 똑같이 음주면허 취소가 됐다. 농도도 자동차랑 같았으며, 벌금도 똑같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가 아닌데 너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스 2020년 12월 19일 전동 킥보드 법규가 재정되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해 면허취소는 없고 벌금 대신 범칙금이 나오게 되었다.(당시 범칙금은 3만 원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하향된 것이며, 전동 킥보드를 거의 자전거에 준하여 음주운전을 취급하는 정도이다.

 

 

다시 개정된 법규

하지만 2021년 5월에 법규는 다시 개정되었다. 아마도 전동 킥보드에 관한 이슈가 증가하면서 무질서한 사용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시민의식에 비롯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운행에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다시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고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망에 이르게 까지 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가중처벌 조항, 이른바 민식이 법도 적용된다.

 

 

정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엄중히 처벌받는 것으로 법규가 개정되었다.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자동차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따라서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면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도 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편의성이 높은 이동수단인 만큼 그에 걸맞은 면허 소지와 이용 수칙 그리고 시민의식도 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