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취소 구제 방법이 어떻게 될까?

오토바이 면허취소 구제 방법이 어떻게 될까?

• 오토바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동 수단이다. 단순 취미로 타고 다니는 사람부터 출퇴근용, 배달업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동아리가 있을 만큼 관심도가 높다.
• 최근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배달업체 또한 많아졌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부가 많아진 만큼 오토바이 사고 또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몸을 보호해주는 에어백이나 문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해를 입기 쉬우며, 심한 경우 즉사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물론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오토바이도 있지만, 가격대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장비는 필수이며, 도로교통법에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관련

•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받았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원동기 면허증과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둘 다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형사처벌도 자동차와 동일하다.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분류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08 ~ 0.2% 미만 - 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오토바이 면허 취소 처분으로 0.08% 미만 시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일 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처벌 기준

•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오토바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측정되었다면, 단속 통보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 경찰 조사받기 전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입증자료 등이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면허취소 구제 방법

• 위에 나열된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면 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게 된다. 결정통지서 수령 후 오토바이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따.
• 면허취소 구제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가 있다.
  • 이의신청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없음,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없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기각될 확률이 낮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 청구는 이의신청과 같은 요건 없이 누구나 제기가 가능하다.
• 오토바이 면허취소 구제는 100% 가능하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