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탐구

오토바이는 왜 고속도로 통행이 안 되는 걸까?

.이사원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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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왜 고속도로 통행이 안 되는 걸까?

  •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주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고속도로인 경인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이도 모든 오토바이가 아니라 배기량 제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위험성

  • 오토바이는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다도 더욱 위험하고 사고시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 오토바이는 작은 사고가 났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이는 2차 피해로 인한 사상 사고들이 많이 생긴다.
  •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시 자동차에 있는 에어백과 같은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튕겨서 나가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안 그래도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칫 부딪히면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 문제도 있다. 가끔 극소수이지만 난폭한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도로 문화에 안좋게 보이고 있어서 자동차를 추월하고 사이사이를 아슬하게 제치는 등 위험한 행동들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통행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기준은 엔진 배기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법 규제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위에 서술한 이유들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험성과 안정성을 생각하더라도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다.
  • 법으로 규제가 된 부분은 헌법소원과 국민청원을 통해 약 10번 정도 철회가 제기되었던 사안이지만 아직 받아들여 지지 않고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도를 의미한다.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는 통행이 가능하다.

 

 

다른 나라도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을 규제할까?

  • 일본의 경우 125cc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라면,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무질서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배려하면서 운전을 하는 일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 미국 또한 125cc 이상 배기량의 오토바이라면 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선진국은 주해이 가능한데 우리는 왜 안되냐고 반발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안전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황을 안다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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